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안내

/본 교육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안내교육입니다./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신규대상사업장과 기존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화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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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안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 추진배경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1993년 일일 55,969톤 발생하던 것이 2002년도에는 107,684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건설폐기물을 제외하고도 사업장폐기물발생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등을 통하여 많은 감량성과를 거둔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전 발생 예방차원의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을 강화 하고자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업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무가 국가의 투자사업 등 정책적 배려로부터 소외되면서 그 책임과 의무가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사업장폐기물감량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보다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전체의 폐기물감량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긴 사업장폐기물감량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비용 절감 및 환경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도 감량화제도 추진배경의 한 요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및 유해물질 사용규제 등으로 90년대초부터 사업장폐기물감량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국내기업의 산업환경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선진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해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저감, 폐기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친환경제품설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가 기업의 경제적 이익 실현과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 추진경과입니다./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1996년 12월 23일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에는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고시가 개정되면서, 사업자단체에 의해 형식적 이루어졌던 감량화제도 운영, 감량계획 및 실적 평가업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일원화되었고, 감량실적평가단 구성 운영 및 감량화 기술진단지도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17일에는 기존의 연간 지정폐기물 2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까지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기간에 대한 한시법 조항이 삭제되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 개념과 핵심사항입니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사업장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의 폐기물감량실적 추진계획 등을 분석 평가하여 폐기물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사업장에게는 기술진단지도와 업종별 감량화기법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와 95년에 제정된 이후 2001년 12월 12일, 2004년 12월 30일의 두차례의 개정에 따른 환경부 산업자원부 통합고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업종 중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제조업종입니다./

/배출규모 기준은 최근 3개년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반폐기물을 1,0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화제도의 핵심사항인 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사업장의 의무입니다./

/모든  대상사업장은 2월말까지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하는데 3년에 한번 3개년도의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시고, 전년도 감량실적은 매년 제출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감량지침 준수에 대한 과태료조항이 신설되어 기한내 감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량계획이나 실적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게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내에 정확한 감량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장에서 제출한 감량실적과 감량계획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집계 분석 평가하여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각 군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감량평가심의위원회가 폐기물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 및 기술진단 지도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시간 추이별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과 평가절차입니다./

/대상사업장이 감량계획 및 실적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2월말 까지 전산으로 제출하면, 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감량실적을 집계․분석합니다./

/또한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량실적을 총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과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4월말까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 최종 보고합니다./

/평가결과 감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우수사업장 지정 및 정부포상을, 부진한 사업장에는 기술진단지도를 제공합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시의 제출사항과 평가기준입니다./

/2005년부터 감량지침 개정으로 감량계획 제출은 3년에 한번 3개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한번에 제출하며, 전년도 감량실적은 매년 제출합니다./

/이처럼 계획수립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것은 폐기물감량화가 단기간의 투자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감량계획과 실적제출 항목입니다./

/이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눠지는데, 계량지표는 원재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매출액과 폐기물 발생예방량, 발생량, 재활용량 등의 감량실적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계량지표는 감량화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등 5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이나 제출항목에 관한 설명은 추후 실시되는 2차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량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총점은 200점이며 계량지표에 관한 평가점수 100점 비계량점수에 관한 평가점수 100점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량지표점수 100점은 폐기물발생 예방성과와 재활용성과로 이루어집니다./

/우수사업장 선정은 계량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동시에 업종별 상위 20%이내이고, 최근 2년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이 매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에 비계량지표를 평가하여 두 지표 점수의 합이 170점 이상인 사업장을 감량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선정된 우수사업장은 전산처리기구인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장이 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최종으로 지정됩니다./

/선정된 우수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우수사업장이 가지는 인센티브로는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기업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까지 총 46개소가 지정된 바 있으며/

/2007년 우수사업장 지정사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량실적이 부진한 기술진단지도 대상업체입니다./

/최근 2년간의 업종별 감량실적 순위가 20%이하인 사업장 중에 해당사업자와 협의하고 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기술진단 지도 전문가 선정은 관계전문가들이 현장 설명회를 거쳐 제출한 기술진단지도 계획서를 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며, 경비부담은 무상 또는 업체의 일부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관련 각종 지원내용소개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감량화관련시설의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공정개선시설, 폐기물재이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그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감량화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시설의 설치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자금지원컨설팅사업’을 클릭한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자금융자 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또한 감량화시설설치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 의해 감량화시설설치 투자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량화시설설치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감량화 효과 제고를 위해 감량화 여지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량화 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확산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종별 전 공정 정밀진단 및 감량화기법을 개발 하여 감량화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방법 및 업무추진절차, 진단체크 리스트 개발, 공정별 폐기물흐름도와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세분류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서는 감량화 기술진단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및 요청업체에 대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포함한 감량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감량화 기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한 언론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페기물감량화에 관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감량화 기술을 확산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감량화 관련 종합정보를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정보형태로 인터넷상에 제공하여 감량화에 관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승인통계 39202호를 공표하여 정부정책수립 및 업체 감량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감량 자발적 협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량지침 준수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감량 가능성이 큰 사업장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감량계획 및 감량실적성과를 제출하는 등의 폐기물감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현재 3개 기업 13개 사업장이 폐기물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공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서는 감량화 기술, 제도 운영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제도 운영, 기술, 정보, 기법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나 올바로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해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실시되는 2차 교육을 수강하신 후 2월말까지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안내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