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요

본 교육은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Allbaro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폐기물 인허가신청이나 대장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본 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요입니다./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이란 폐기물 수출입관련 인허가 처리, 인계서 작성, 대장관리, 실적보고, 요건확인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현재 허가제와 신고제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신고제는 “폐기물관리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가제 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09-13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목록”에 고시하고 있으며, 신고제 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08-105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업무 단계별 주요 내용과 관리기관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출입 관할지역은 수출신고·허가는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환경청 및 공단에서 관리하며, 수입신고·허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환경청 및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폐기물 인허가 및 요건확인 업무절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민원인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면 지방환경청에서 접수, 검토,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승인된 인허가정보는 관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민원인이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전송된 인허가정보를 조회하여 요건확인을 신청을 하면 해당 요건확인신청서는 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공단에서 접수, 검토, 확인절차를 걸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출입 단계별 상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의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승인 인허가 서류로는 표와 같으며 수입업체(배출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시 그룹업체로 가입하여 필증별 현장으로 관리하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신청서식은 신고 2종과 허가 5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자인계서 의무 작성대상 및 근거는 수출신고는 국내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를 근거로, 수입신고는 수입폐기물 대상으로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2항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수출입허가는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장관리는 기존 사업장 대장을 활용하여 기초정보의 폐기물구분란에 HS코드를 기입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요건확인은 “세관장확인고시”를 근거합니다. 요건신청은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확인 불승인 사유 및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요건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관이 경과하면 불승인 처리되며, 요건확인신청 누적중량 기준으로 초과하면 또한 불승인 처리됩니다. 요건확인신청 내역이 신고증명서나 허가서의 내역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승인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출입은 신고 2종, 허가3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1회 제출하며, 수출허가 배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배출자가 인계서를 작성하고 실적보고는 수출허가 받은 자가 취합하여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