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허가 신청서 작성

이번 장은 인허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는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회원약관 동의 화면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을 읽어 보신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신 후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여부 확인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기압여부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현황 저장 화면입니다. 가입여부확인 후 사용자 ID, 비밀번호 등 일반현황을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필증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폐기물수출입시스템의 경우 폐기물 수출신고/허가 신청만 하실 경우에는 그룹업체여부는 “일반업체”로 필증정보는 최초의 경우 “필증없음”을 그 외는 폐기물수출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수출허가증명서 중 택일하신 후 관할환경청 선택 관할지사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폐기물 수입신고/허가 신청일 경우 필증정보에서 그룹업체여부는 반드시 “그룹업체”로 선택하신 후 관할환경청 선택, 관할지사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완료 안내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사용인증 승인을 위하여 공단 관할지역본부/지사로 “신원확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 전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단의 사용자 인증기간을 약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수입신고/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신고/허가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시 그룹업체로 가입하여 현장추가로 신고증명서 ID를 매번 개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입 신고/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자 기준으로 관할 지방환경청과 관할지사가 달라져서 처리자가 달라지면 지방환경청 및 관할 지역본부/지사 별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증명서 개수 만큼 현장 ID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인계서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ID 추가 화면입니다. 올바로 시스템 그룹업체ID로 로그인 후 사용자 메뉴-기초정보관리-그룹현장관리에서 현장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그룹업체 현장 추가 및 확인 화면입니다./

배출현장 주소 입력 시 수입업체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지사가 자동설정이 되므로 반드시 처리자 기준으로 변경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ID로 로그인 후 수출입폐기물 인허가 신청 화면입니다.

사용자 메뉴-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신청 ② 인허가서식 선택 “폐기물수입신고서”, “폐기물수입허가서” 중 택일 하시면 업체의 기초정보는 자동입력 됩니다./ 다음단계로 넘어가기전에 반드시 ③ 처리관할 지방청을 처리자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입신고서 입력화면입니다. 화면에서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폐기물관련 세부내역 입력행이 뜨면 폐기물 종류 선택, HSK NO.10자리, 수입량 등을 입력, 10.운반자 type은 컨테이너차량 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이 없으므로 “자가”로 선택하고 수입자가 “임시수집운반허가증”을 발급하여 진행, 폐기물수입운반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반자일 경우 “위탁”으로 선택 후 운반업체 조회 입력, 11. 처리업체는 “자가”, “위탁” 중 선택, 처리업체는 반드시 조회하여 입력, 단 동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운반은 “수입 농가위탁 운반”, 처리는 “수입 농가위탁 처리”로 업체선택 후 입력해야 합니다.

15 저장 및 제출 시 유니패스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추후 요건확인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 승인[처리완료] 확인 후 신고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인허가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일 때 3. “폐기물수입신고서”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등 신고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4. 비밀번호 관리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통관단일창구에서 요건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에서 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에서 해당 요건확인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구분에서 허가번호 또는 신고증명서번호를 조회합니다. 허가/신고증명번호 조회화면에서 수입신고증명번호 입력 시 중간에 - 삽입, 사업자번호 입력 시 중간에 - 없이 숫자만 입력, 조회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품목사항 목록에서 품목사항 선택 후 성질 상태, 중량 등을 입력 후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요건확인 신청관련 질의는 관세청 Help 데스크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건확인 신청서 처리현황 조회 화면입니다./

다음은 수입통관 후 항에서 폐기물 처리자에게 운반 시 인계서 작성화면입니다. 운반자가 자가인 경우 공단 관할지사로 차량번호를 통보 기초정보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인계서 내용 입력 후 저장 시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바로 저장, 일반 로그인 시에는 인증서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배출, 운반, 처리 모두 자가일 경우 인계서 대신 대장관만 관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출신고/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출하려는 해외업체의 정보가 없을 경우 1. 해외업체영문정보관리에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처리관할 지방청 선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출신고서 화면입니다. 신고인의 영문 상호, 영문대표자성명, 담당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6. 추가버튼을 눌러 폐기물상세 입력행을 생성합니다. 11. 당초 해외업체입력관리에서 추가한 업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제출 시 유니패스 비밀번호입력 화면에서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 저장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인허가 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입니다. 인허가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일 때 3. 폐기물수출신고서를 클릭하여 신고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등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UNIPASS비밀번호관리에서 조회하 실 수 있습니다. 이후 요건확인 절차는 수입신고/허가 신청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장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