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오류인계정보관리

이번 장은 오류인계정보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류인계정보란 /

폐기물인계인수 과정 중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간의 입력정보가 상이해 발생하는 불일치오류인계정보와/

인계 내역 등을 등록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작성하여 발생하는 기한초과오류인계정보로 구분됩니다./

먼저 불일치오류인계정보입니다./

불일치오류인계정보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사이에 인계인수량, 차량번호, 인계인수일자가 서로 다른 인계정보를 말합니다./

불일치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면 당일 관할 지역본부 등에서 각 업체에게 시스템 및 유선으로 오류 사항을 통보하고,/

오류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류 내역을 통보받은 배출․운반․처리자는 불일치오류인계정보의 발생 사유를 확인한 후/

오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 내역을 수정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한초과오류인계정보입니다./

전자인계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일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을 넘겨 인계서를 작성하거나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한초과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합니다./

기한초과오류는 발생 즉시 통보되는 오류와 수정기간을 부여하는 오류로 나뉩니다./

배출자입력기한초과, 운반자보관기일초과, 처리자처리기한초과는 오류 발생 즉시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되며, 그 외의 기한초과오류는 수정기간을 3일 부여합니다./

배출자의 경우, 배출자입력기한초과와 배출자확정입력기한초과의 두 가지 기한초과오류 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1일에 배출되는 인계서를 인계시 작성하지 않고, 3월1일 이후에 작성할 경우 배출자입력기한초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반드시 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출자확정입력기한초과입니다./

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예약입력을 한 경우에는 /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정확한 위탁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 기한을 초과하여 위탁량을 등록할 경우 배출자확정입력기한초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1일에 예약입력하고 처리자가 3월3일에 폐기물을 인수하였을 경우, 1일 이내인 3월4일 자정까지 위탁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확정입력합니다./

운반자의 경우, 운반자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운반자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운반자보관기일초과의 세 가지 기한초과오류 유형이 발생합니다./

운반자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는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 인수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고,/

운반자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는 보관장소를 경유한 경우 인계 내역을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운반자보관기일초과는 운반자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보관기한을 넘겨 인계한 경우 발생합니다./

처리자의 경우, 처리자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처리자처리실적입력기한초과, 처리자처리기한초과의 세 가지 기한초과오류 유형이 발생합니다./

처리자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는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 인수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고,/

처리자처리실적입력기한초과는 폐기물 처리 후 2일 이내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처리자처리기한초과는 인수한 폐기물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반드시 폐기물종류별 처리기한을 숙지하여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llbaro 시스템 인계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대장관리, 오류인계정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본 교육이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