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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_Allbaro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Allbaro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행정기관 담당자는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허가의 처리, 전자인계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담당자 매뉴얼 바로가기(고객지원>교육지원센터>올바로매뉴얼)

신고ㆍ확인 대상

변경신고 대상

①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18조2의 제7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3항

② 변경신고 사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규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신규 폐기물 (폐기물별 배출량은 신규 인ㆍ허가 요건과 동일)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ㆍ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ㆍ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폐기물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③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구분	변경사유	제출서식	구비서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상호, 사업장 소재 변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월평균 배출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자에 한함)
	새로운 사업장폐기물 (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지정 폐기물	상호, 사업장 소재 변경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자에 한함)
	월평균 배출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새로운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처리자 변경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운반자 변경	폐기물처리계획서
	자가처리 → 위탁처리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위탁처리 → 자가처리	폐기물처리계획서
	자가처리방법, 위탁처리방법 모두 변경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공동처리 → 자가처리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공동처리 → 위탁처리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공동처리 대상사업장 수 증감	폐기물처리계획서
	공동처리 대상폐기물 종류 변경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건설 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ㆍ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수출입 폐기물

① 이용가능 서식

구분	관련법규	인ㆍ허가 서식	작성대상
폐기물 수출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폐기물 수출 (변경)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	환경부 고시 제2013-43호(2013.5.31)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 수입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폐기물 수입 (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의3)	환경부 고시 제2013-43호(2013.5.31)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 수출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	폐기물수출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폐기물 수입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1조	폐기물수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폐기물 미수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폐기물 미수출신고서 (별지 제3호)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입폐기물의 양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입폐기물 양수신고서 (별지 제6호)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수수료의 반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	①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②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페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

② 변경가능 서식

구분	변경사유	근거 및 제출서식	구비서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6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변경) 신고서 또는 폐기물 수입(변경)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 또는 별지 제15호의3)	①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신고증명서 원본
	수출국 또는 수입국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이상, 지정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흔 sruddn에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출허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①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밥과 처리장소의 변경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입허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①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벼경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폐기물 배출·운·처리업체가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허가 민원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는
Allbaro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시ㆍ군ㆍ구)

환경청

행정기관 담당자를 위한 폐기물통계분석 시스템 사용방법을 소개합니다.

Allbaro시스템상의 폐기물인계정보를 분석하여 행정기관 담당자가 관할지역의 폐기물 정보(폐기물 지역별 발생현황, 이동현황 및 폐기물 처리방법 등)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제공정보

구분	분석유형	내용
업체현황	행정기관별 배출업소, 처리업소, 분포현황, 업종별 업소현황 및 업체상태별, 지역별 업소 현황 등	관할업체의 분포현황 및 Allbaro시스템 관련 업체 현황 등을 분석·제공
배출/운반/ 처리현황	폐기물배출량 추이 현황,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행정기관 지역별 폐기물현황	인계서를 작성하는 업체의 폐기물별 배출량 및 해당 행정기관의 지역별 폐기물관련 통계를 분석·제공
인계서 작성현황	요일별, 시간대별, 행정기관별, 인계서 작성현황	요일별, 시간대별 인계서 작성현황 분석 및 지역별 인계서 분포현황 분석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별 처리현황, 폐기물별 위탁처리현황, 행정기관/지역별 위탁처리현황, 폐기물배출이동처리현황	폐기물별 처리현황의 처리방법별 분석 및 처리유형별(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해역배출, 수출 등) 처리방법, 각 지역의 배출폐기물의 지역별 처리현황 분석
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별 발생량 추이, 업종별·행정기관별·산업단지별 발생량 추이	지역별/산업단지별/행정기관별 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분석
오류인계 현황	오류유형별/행정기관별/전체인계서 대비 오류발생 현황 분석	관할업체의 불일치·기한초과 오류 발생추이 분석 및 전체인계서 대비 오류 발생현황 분석
폐기물 이동현황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별 이동현황,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 이동현황	관할지역 폐기물 배출/처리/운반업체가 배출 및 처리하는 폐기물의 이동현황 등을 분석
감량관리	업종별/지역별 감량 대상 업체 현황 등 68가지 항목	감량화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감량성과 분석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