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ECD 결정문」

OECD 결정문 최종안 버전 : OECD/LEGAL/0266 (2023.4.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25.10.1.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1.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시행)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시행)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시행)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시행)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시행)

「폐기물관리법」 (2026.3.2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6.3.2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3.26. 시행)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시행)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시행)

「관세법」 (2026.4.1.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57호, 2025.11.24. 시행)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42호, 2025.12.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