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한눈에 보는 서비스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수출 가능

예) 재활용 원료, 재생 제품 등

제한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면수출 불가

예) 백석면 1% 이상 함유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수출 불가

예) 폐석면, 의료폐기물, PCBs 함유 폐기물

적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수출 불가

예) 재활용 원료, 재생 제품 등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재활용 및 수출 불가

예) 악취 발생 폐기물, 유해 침출수 발생 폐기물

고위험 폐기물은재활용 및 수출 불가

예) 폐유독물 등 고위험 폐기물

1. 신고접수

폐기물 불법 수출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 현장조사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3. 행정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을 교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4. 처리완료

모든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후 신고인에게 처리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