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플라스틱 통관 전 환경부의 조사가 별도 공지 시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배경) ㅇ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및 재생원료 국내 적체 심화 ㅇ 아울러 낮은 단가로 인해 적정 분리, 선별되지 않은 이물질 다량 포함 폐PET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을 저해하고 폐기물 적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대상) 수입 폐플라스틱(PET/PE/PP) 3. (기간) - 기존: 2020.5.19. 수입분부터 약 3주간(6.5.까지) - 변경: 2020.5.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4. (내용) (1) 이물질 다량 함유 여부(함량 0.5%이상),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집중 검사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반출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2) 상기 조사 기간 동안 검사대상 수입 폐플라스틱은 적정 수입 여부 확인되기 전(시험검사 등 시료 채취 후 약 2주 내외 소요예정)까지 통관 보류 * 참고: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