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2조]

• 수출: ⅰ) 폐기물취급자*, ⅱ)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 폐기물취급자 또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폐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2호(정의)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관리법」 제4호 또는 제5호)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호③)
• 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제46호)
•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건설폐기물법」 제21호)

환경부장관(수출신고의 경우 폐기물취급자(배출자) 소재 환경청, 수입신고의 경우 국내 처리자 소재 환경청)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 가능

• 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ⅱ)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 ⅲ)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ⅳ)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
  • ⅰ) 폐기물취급자
  • 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ⅲ)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자(수입폐기물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한정)
• 운반자 준수사항: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인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 숙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 인계번호 알려줘야 함
• 처리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제13호)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호의2)에 따라 처리
• 수입폐기물 원상태 수출 금지: 누구든지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지 못함

•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시행령 ‘[별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