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환경청에 허가(수출입규제폐기물인 경우) 또는 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인 경우)를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서 관련 서식 선택 후 작성, 제출하면 환경청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관리’ - ‘인허가신청’ 서식 선택 후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 올바로시스템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작성일자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기간 신청한 인허가의 진행상태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출폐기물 허가·신고: 폐기물 수출업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수입폐기물 처리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

환경청	담당부서	관할지역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31-790-2812,2817	서울, 인천, 경기
금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42-865-0733	대전, 충남,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33-760-6044	강원, 충북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53-230-0719	대구, 경북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대표)063-238-8843	전북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55-211-1623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 (대표)062-410-5208	광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제주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청에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를 완료한 업체가 수출입을 할 때마다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며,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담당자들이 확인 후 승인 처리

• 「관세법」 제226호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
  • 요건확인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

•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요건확인 신청 유니패스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관세청 (1544-1285)

• 민원인의 유니패스 요건신청 내용이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공단 환경본부 담당자 확인 후 승인 또는 불승인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유니패스로 전송
  • 승인 : 요건확인 승인내역 확인 후 통관 진행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확인 후 잘못된 점 수정 후 재신청 등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작성’
  1. 1. ‘폐기물 종류’: 돋보기 클릭하여 배출 폐기물 종류 선택
  2. 2. ‘위탁량’: 폐기물 위탁량 입력
  3. 3. 차량번호: 돋보기 클릭하여 차량번호 입력(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입력’ 클릭하여 컨테이너차량번호 입력)
  4. 4. 인계일자, 인계자명 입력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1. 1. 화면 상단 조회 조건 입력, 확인 후 조회
  2. 2. 수정 또는 삭제 후 저장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21의 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수출입·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폐기물 수출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1.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운반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2. 수입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재활용업자용)[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 전자인계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대장생성’만 하면 반영이 됨
  1. 1. 수출입 개별 필증 상호명으로 접속
  2. 2. ‘대장관리’ > ‘수출입관리대장’에서 필증정보 조회·선택 및 폐기물코드 선택 후 대장생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호의3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수출입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 처리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신고기관의 장(환경청장)에게 제출

• 폐기물 수출자(수출허가를 받은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수출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 폐기물 수입자(수입허가를 받은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수입처리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1.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운반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2. 수입폐기물 위탁받은 처분·재활용업자[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실적보고 관리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리 > 실적보고제출
• 조회 후 해당 실적보고서 이름 더블클릭 후 작성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