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법령/고시/훈령/예규
법령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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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735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고시/훈령/예규
고시 / 훈령 / 예규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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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2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바로가기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