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

1993. 8. 7

환경부고시 제93-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햐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원)

    29×비용상관계수×매립량영향인자×0.6×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원)

88×비용상관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및 매립영향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원)

0.27×비용상관계수×매립시설크기인자×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2.특정폐기물매립시설(원)

0.23×비용상관계수×매립시설크기인자×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매립시설크기인자 및 매립량영향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34,800(원)×지하수 검사정수×검사회수(회/년)×6×사후관리년수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원)

4,200×비용상관계수×410,000×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원)

12,500×비용상관계수×410,000×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원)

74×비용상관계수×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원)

727×비용상관계수×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및 매립량영향인자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①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1.일반폐기물매립시설(원)

제3조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매립시설관련비용의 합×비용상관계수

2.특정폐기물매립시설(원)

제3조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매립시설관련비용의 합×비용상관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는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상관계수 등(제3조 관련)

1. 비용상관계수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0.3×매립지면적×지역강우량, ㎥/일
	2,000 이상	1,000이상 2,0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300이상 500미만	200이상 300미만	100이상 200미만	50이상 100미만	30이상 50미만	15이상 30미만	15미만
산                 간	2.4	2.0	1.7	1.3	1.0	0.6	0.3	0.2	0.2	0.15
해안 또는 평지	2.3	1.9	1.6	1.2	0.9	0.5	0.3	0.2	0.2	0.15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지형요인	0.3×매립지면적×지역강우량, ㎥/일
	2,000 이상	1,000이상 2,0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300이상 500미만	200이상 300미만	100이상 200미만	50이상 100미만	30이상 50미만	15이상 3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산       간	8.5	7.0	5.9	4.5	3.4	2.0	1.0	0.8	0.7	0.6	0.5	0.4
해안 또는 평        지	7.9	6.6	5.5	4.2	3.1	1.8	1.0	0.8	0.7	0.6	0.5	0.4

비고 1. 매립지면적(㎞) 폐기물을 실제로 매립한 면적

2. 지역강우량=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 자료평균치(㎜/년)/365×11,000

2. 매립량영향인자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2,720,000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275,000
	폐기물을 매립한 양(톤)		폐기물을 매립한 양(톤)

[별표 2]

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상관계수 등(제4조관련)

1. 비용상관계수(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시설에 공통적용)

가 스 처 리 방 법	가 스 회 수 방 법
	수 직 배 출 관	상 부 포 집 관	측 면 배 출 관
간 이 소 각 대 기 확 산 저         장	1.0 0.8 1.9	0.4 0.3 0.8	- 0.5 -

2. 매립시설크기인자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매립지면적(㎞)×매립고(m)/4,000,000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매립지면적(㎞)×매립고(m)/400,000

3. 매립량영향인자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2,720,000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275,000
	폐기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01 height=11> 폐기물을 매립한 양(톤)

[별표 3]

매립시설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상관계수(제6조 관련)

1.일반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산 간	1.2	1.1	1.0	0.9	0.8
해안 또는 평지	1.1	1.0	0.9	0.8	0.7

2.특정폐기물매립시설

매 립 형 태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1만 미만	1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관    리    형	산                  간	1.1	1.1	1.0	0.9	0.8
	해안 또는 평지	1.0	1.0	0.9	0.8	0.7
차    단    형	산간, 해안 또는 평지	3.4	3.4	3.0	3.0	3.0

[별표 4]

매립시설 주변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상관계수 등(제7조 관련)

1. 비용상관계수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산                  간	0.4	0.5	1.0	1.3	2.0
해안 또는 평지	0.5	0.6	1.2	1.6	2.4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1만 미만	1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산                  간	0.4	0.6	1.0	1.5	2.0
해안 또는 평지	0.5	0.7	1.2	1.8	2.4

2. 매립량영향인자

가. 일반폐기물매립시설:	2,720,000
	폐기물을 매립한 양(톤)

나. 특정폐기물매립시설:	275,000
	폐기물을 매립한 양(톤)

[별표 5]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상관계수(제8조 관련)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산                  간	0.04	0.05	0.10	0.12	0.15
해안 또는 평지	0.03	0.04	0.08	0.10	0.12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

지   형   요   인	매 립 면 적(㎞)
	1만 미만	1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산                  간	0.04	0.06	0.10	0.13	0.15
해안 또는 평지	0.03	0.05	0.08	0.10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