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16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